최근 양양군청 7급 공무원이 후배 직원에게 자신이 투자한 주식의 주가가 내려가면 주가 상승을 위해 제물이 필요하다며 속칭 ‘이불 말이’를 통해 서로를 폭행하게 하는가 하면, 자신이 투자한 종목과 같은 주식 매입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빨간색 물건만 쓰게 하고 속옷도 빨간색을 입도록 강요하는가 하면 환경미화원을 차에 태우지 않고 달리게 하는 등의 엽기적 행태가 보도되자, 강원 양양군이 사과문을 내고, 진상규명·무관용 엄정 조처·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약속했습니다.
해당 공무원의 갑질은 단순 징계로 끝나지 않고 폭행, 강요 등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내 직장 괴롭힘 사건은 ‘가해자 개인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상급자 또는 기관장의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광주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오늘은 계엄령 놀이로 갑질한 공무원의 형사책임과 이후 징계, 그리고 공공기관내 갑질이 발생할 경우 상급자나 기관장의 책임은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