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파산하면 모든 법률관계도 함께 정리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동산이나 설비처럼 눈에 보이는 자산이 얽힌 경우에는 “등기가 취소됐으니 그동안 사용한 대가를 돌려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하지만 파산 절차가 진행된 이후 실제로 벌어지는 분쟁을 들여다보면, 이 생각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법원은 등기가 취소됐어도 계약이 살아 있다면 그 사용은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는데요, 이 판결은 파산관재인의 권한, 파산 이후 자산 회수의 한계, 그리고 계약의 효력이 어디까지 유지되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산 후 등기 취소가 어떤 경우에 부당이득으로 이어지지 않는지, 그리고 회생·파산 실무에서 계약 효력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법인파산 후 ‘등기 취소’만 됐는데, 사용료(차임)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을까? A회사는 파산 전에 C재단에 건물 일부를 출연(기부)하기로 하고, 실제로 소유권 이

법인파산은 서류를 접수하는 순간부터 시간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어떤 회사는 몇 달 안에 절차가 끝나고, 어떤 회사는 1년이 넘도록 파산이 마무리되지 않는 경우가 있죠. 같은 법원, 같은 절차를 거치는데도 결과가 이렇게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기업 대표들이 파산이 길어지면 법원의 처리 속도나 제도 문제를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실제 절차를 들여다보면, 파산이 지연되는 원인은 대부분 회사 내부에서 시작됩니다. 정리되지 않은 자산, 불분명한 거래 관계, 그리고 절차에 대한 오해가 쌓이면서 파산은 점점 복잡해지죠. 법인파산은 ‘신청’이 아니라 ‘정리’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얼마나 정확히 정리해 두었는지에 따라, 같은 파산이라도 걸리는 시간은 전혀 달라집니다. 광주회생파산센터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법인파산이 유독 길어지는 기업들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을 하나씩 짚어보고 문제점과 대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자산·채무가 정리되지 않으면 파산 절차

올 해는 유난히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많았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이 잦아지는 이유는 개인정보 자체가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도 결국엔 명의를 도용해 피해자의 재산을 편취하는 수법이죠. 최근에는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를 도용해 재산을 편취하는 예도 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명의도용과 전세사기가 결합된 사건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어요. 집을 산 적도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세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장이 도착하고, 심지어 계좌까지 가압류가 되고 나면 처음엔 황당함이 앞서지만, 대응을 늦추면 피해는 순식간에 현실이 됩니다. 오늘은 이런 사건이 왜 발생하는지, 피해자는 어떤 위험에 놓이게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광주변호사의 관점에서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집을 산 적이 없는데 내가 임대인이라니 .. 명의도용과 전세사기의 결합 이 구조를 이해하려면 먼저 등기부를 떠올려야 합니다. 법적으로 ‘소유자’는 등기부에 적힌 이름 그대로 판단합니다. 누가 실

지인의 부탁으로 자신의 집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정이나 의리를 생각해 한 번 도와주는 마음이었는데, 시간이 지나 그 선의가 오히려 자신의 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실제 상담에서도 비슷한 사연을 자주 접합니다. “잠시만 담보를 맡기면 되고, 곧 근저당을 풀어주겠다”는 말을 믿고 자신의 집에 대한 근저당 설정에 동의해줬는데, 정작 친구가 채무를 제대로 갚지 않으면서 근저당이 설정된 집이 경매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내가 빚을 진 것도 아닌데, 내 집을 경매에 넘기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담보 제공에 동의하는 순간 ‘물상보증인’이 되어, 자신의 채무가 아니어도 갚아야할 책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광주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물상보증인의 법적 책임과 근저당 설정을 무효로 할 수 있는지, 실제 물상보증인에게 경매가 들어온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랑 관리비 빼고 돌려줬을 뿐인데, 횡령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임대인이나 전대차 관계에 있었던 분들중 이런 상황을 한 번쯤 겪어 보신 분들 있으실겁니다. 상대방은 민사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형사고소로 압박하고, 고소를 당한 쪽은 “이게 왜 횡령이지?”라는 생각에 당황하게 되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증금·월세 정산 문제는 대부분 횡령이 아니라 민사 분쟁입니다. 다만, 몇 가지 포인트를 놓치면 실제로 형사 문제로 비화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오늘은 임대차분쟁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경우와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무조건 횡령일까요? 횡령죄는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산을 자기 것처럼 써버릴 때 성립합니다. 그런데 임대차 보증금은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급하는 순간, 그 돈의 소유권은 임대인에게 이전됩니다. 대신 임대인은 계약 종료 시 반환할 의무를 지는 채무자가 되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광주형사변호사 법무법인 정훈입니다. 불법 게임장 환전 행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및 형법에 따라 엄격하게 금지되며, 운영자는 물론 관련자(종업원, 환전상 등)에게 형사처벌과 더불어 범죄 수익에 대한 몰수 및 추징이 이루어집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불법 게임장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 “나는 운영자가 아니라 단순 환전만 했으니 처벌이 가볍겠지”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실제 수사와 재판에서 핵심은 환전행위 자체의 위법성뿐 아니라 범죄수익 추징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는가입니다. 단순히 환전만 했다고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라, 범죄수익 추징 대상에 포함될 경우 수백만~수천만 원의 금전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불법 게임장 관련 사건에서 가장 많이 묻는 세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실무 쟁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정훈은 광주 외에도 장흥, 고흥,장성 지역에도 지사를 두고 지역민의 생활밀착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임장에서 환전만

지역주택조합은 한 번 가입하면 탈퇴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조합이 제시하는 장미빛 사업계획을 믿고 가입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업 지연·추가 분담금·예상치 못한 부담이 조합원에게 직접 전가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하지만 조합원들이 조합 가입 당시 받았던 “언제든 환불해주겠다”, “손실 없이 돌려준다”는 환불 약정을 ‘유일한 안전장치’로 의존해 왔는데요, 사업이 진행되면서 예상보다 분담금 부담이 커지게 되면 조합원들이 이 약정을 근거로 계약 파기와 환불을 요구해 실제 소송에서 환불약정의 무효 판단을 통해 분담금을 반환받고 조합을 탈퇴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처럼 환불 약정은 조합원들에게는 ‘만능 치트키’처럼, 조합에게는 ‘사업 불안정의 원인’처럼 작동해 왔는데요, 하지만 최근 대법원이 환불 약정이 무효라도 조합 탈퇴가 어렵다는 판결을 내놓았는데요, 광주지주택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오늘은 지주택 분담금 반환의 새로운 기준이 된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환불약정의 효력과 조합 탈퇴 가능

법인회생을 준비하는 기업 대표들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부분은 매월 내야하는 변제금의 액수입니다. 만일 변제금이 지나치게 높으면 회생계획을 지키기 어렵고, 반대로 너무 낮으면 채권자가 반대해 인가 자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원과 채권자가 모두 납득할 수 있는 변제금 산정은 회생 절차의 핵심이자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요소입니다. 광주 법인회생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글에서는 실무에서 회생 변제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특히 법원이 중요하게 보는 핵심 변수 3가지를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제금은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 중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질까? 변제금 산정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준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만약 기업이 청산된다면 채권자에게 돌아갈 금액보다 회생 절차에서 더 많은 금액이 배당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변제금이 청산가치를 기준으로 정해질 때에는 부동산·재고·장비 등 자산을 모두 매각했을 때 확보되는 금액에서 각종 비용을

법인회생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회생계획안이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 인가되는가입니다. 재무구조 개선을 아무리 잘 설계해도, 채권자 집회에서 반대가 많으면 회생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변제금 산정보다 더 어려운 부분이 바로 ‘채권자 설득’인데요, 담보권자, 보증기관, 국세청·지자체, 협력업체, 근로자 등으로 구성된 채권자들은 각기 입장은 서로 다르고 이해관계도 상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인회생에서 채권자 유형별로 전략을 달리해 설득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법인회생 절차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채권자별 설득 포인트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기관은 어떻게 설득해야 할까? 담보권자는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인 경우가 많은데요, 회생 절차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채권자입니다. 이들이 반대하면 회생 인가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해야하는데요, 금융기관을 설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담보가치(감정가) 현실적 제시 은행은

사업이 어려워지면 누구나 비용을 줄이고,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산을 정리하는 선택을 고민합니다. 실제로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를 제공해 급한 자금을 마련하는 일은 흔히 볼 수 있는 대응 전략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채권자 권리 침해”로 판단되면, 민법 제406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심한 경우 형사책임까지 논의될 수 있습니다. 결국 사업부진 상태에서의 재산처분은 단순한 경영 판단이 아니라 채권자와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민감한 법적 영역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사업부진 상태에서 재산을 처분할때 발생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부진으로 재산 처분했는데 사해행위로 문제되나요? 사해행위란 채권자 몰래 재산을 빼돌려 결과적으로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 민법은 채권자 보호를 위해 채권자취소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즉 채무자가 채권자 몰래 재산을 빼돌린 경우,채권자는 재산을 넘겨받은

권리금 분쟁은 상가임대차 중에서도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영역입니다. 최근에는 권리금 배제 특약 때문에 수천만 원의 권리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늘고 있고, 임대인은 계약 만료가 다가오면 관행적으로 “직접 영업하겠다”는 이유로 신규 임차인을 거절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세입자들이 권리금 회수 방해, 직접 사용 주장, 권리금 배제 특약의 효력이라는 핵심 쟁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당연히 받을 수 있었던 권리금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실제 소송에서도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했음에도 임대인이 모호한 이유로 거절하거나, 임대차계약서에 ‘권리금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다는 이유로 권리금 보호 규정 자체가 무효라고 오해해 분쟁이 커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 법원이 강조하는 권리금 보호 3대 쟁점을 중심으로, 세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방어전략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을 거절하면 모두 권리금 방해가 되나요?

연말 쇼핑 시즌을 맞아 해외 직구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11월 블랙프라이데이나 광군제 시즌에는 대규모 할인 행사가 펼쳐지는데,이때 대량으로 할인 물품을 산 개인이 중고거래 사이트를 중심으로 리셀 판매를 해서 이익을 남기기도 하는데요, 직구 리셀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최근 법률신문 보도에서도 자가사용 명목으로 수입한 물품을 실제로는 판매한 경우 관세포탈죄가 성립해 징역·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판례가 소개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중고거래 몇 번 한 걸로 무슨 범죄냐”고 생각하지만, 현행 관세법은 반복성·영리성·판매 목적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SNS, 중고거래 플랫폼, 네이버 카페 등을 통한 리셀은 과세당국이 추적하기 쉽고, 관세포탈이나 부정수입 혐의가 성립되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해외직구 리셀링과 관련해 가장 많이 묻는 세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법적 리스크를 정리해보겠습니다. 해외직구 물품을 되파

빚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채무자는 가장 먼저 독촉 전화·문자, 통장 압류, 급여 압류부터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상담을 해보면, 많은 분들이 이 상황에서도 “조금만 더 버텨보면 나아지겠지…” 하며 문제를 미룹니다. 그러나 압류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이미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단계에 들어섰다는 뜻입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건 정확한 진단과 신속한 법적 절차입니다. 광주·전남 지역의 법무법인 정훈은 개인회생·개인파산을 포함한 도산 전문 상담을 통해 채무자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변제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회생이 가능한지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채권 구성·소득 구조·재산 상황·압류 진행 여부까지 검토해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해결 루트를 안내합니다. 이미 압류가 진행 중이라도 법적 대응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즉시 중지명령을 통해 압류·추심을 멈출 수 있고, 파산이 더 적합한 경우에는 절차를 통해 채무 부담에서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로 일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채무 문제가 생겼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제도도 다양해졌습니다. 회생은 생존가능성을 고려한 구조조정의 성격이 강하고, 파산은 채무의 정리와 청산에 초점을 두는데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회생,파산 모두 가능하나 사업자 형태에 따라 소득 구조·채무 종류·영업 지속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절차상 유의해야 할 점과 선택 기준이 일반 근로자와는 조금 달라집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사업자의 채무 구조를 기준으로 “어떤 경우 회생이 유리하고, 어떤 경우 파산이 적합한지”를 명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사업자 등록이 있으면 개인회생·파산이 더 어렵나요? 결론적으로 절차 신청 자체는 사업자 등록과 무관합니다. 개인사업자도 개인회생·개인파산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특징은 소득 변동 폭이 크고 지출 구조가 복잡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매출이 매달 크게 달라지는 배달업·프리랜서·온라인 판매업자는 평균 소득 산정과 향후 계속적인 영업 가능성을 소명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훈입니다. 광주·전남 지역은 산업·상가 임대, 토지 경계·지적도 분쟁, 교통사고·노동 사건, 가정 내 갈등 등 다양한 생활형 법률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지역적 특성상 소규모 자영업자와 농지·주거용 부동산을 보유한 주민들이 많아 부동산 계약 분쟁, 경계·점유 문제, 상가건물 임대차, 교통·산재, 형사 사건, 가사·이혼 등 실제 삶과 밀접한 영역에서 전문적 조력이 필요할 때가 많은데요, 법무법인 정훈은 이러한 지역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법률전문가 그룹입니다. 단순히 법률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민이 겪는 구체적 상황을 중심으로 문제를 진단하고, 실제 해결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전남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부동산 매매·임대차 분쟁, 공유지·농지 관련 문제, 형사 고소·피의자 방어, 가정 내 불화와 상속 갈등, 기업·소상공인의 계약·근로 문제 등 지역 특유의 법률 수요를 폭넓게 다뤄왔습니다. 정훈의

집주인이 물가가 너무 올랐다며 관리비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원룸·빌라·다가구 같은 개별 소유 건물에서는 관리규약 같은 공식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임차인들은 어쩔수 없이 부담을 떠안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법적 오해가 숨어 있습니다. 관리비는 임대인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비용이 아니며, ‘관리비’의 성격 자체가 임대인의 사적 요율이 아니라 건물 유지·공용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실제 사용 내역에 따라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즉, 관리비를 올리기 위해서는 ‘실제 비용 상승’이나 ‘입주민·임차인의 합의’라는 근거가 필요하고, 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 인상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광주부동산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오늘은 임차인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질문을 중심으로 관리비 인상 분쟁의 핵심 법리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임대인의 관리비 인상 통보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관리비는 임대인의 ‘임의 산정 비용’이 아니라, 실제 건물

직장 동료에게 잠시 휴대전화와 운전면허증을 맡겼는데 그 동료가 이를 이용해 모바일 대출을 받아 사라졌습니다. 피해자에게 돌아온건 본인 명의 대출금을 갚으라는 금융기관의 독촉. 명의도용피해자가 빚까지 갚아야하는 억울한 상황. 실제로 명의도용 대출 피해를 당하고 대출금 상환 압박까지 받고 있는 사례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광주로펌 법무법인 정훈 오늘은 명의도용 대출에서 누가 책임을 지는지, 어떤 경우에 상환 의무가 피해자에게 남는지, 판례 기준을 중심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명의도용 피해자가 대출금 상환 책임까지 진 이유 :법률쟁점과 법원의 판단 대구고등법원 2025나10683 채무부존재확인 직장동료에게 잠시 휴대전화와 운전면허증을 맡겼다가, 동료가 이를 이용해 모바일 은행 앱을 설치하고 약 4,800만원의 대출을 받아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해당 대출약정은 자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체결되었기 때문에 무효이므로 대출금 상환 책임이 없다며 은행을 상대로 대출원리금 채무 부존재 확인청구

아파트 단지 내 도로·보도·주차장은 주민이 매일 이용하는 생활공간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단지 내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바로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입니다. 최근 법원은 불안전한 과속방지턱 때문에 입주민이 다친 사건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는데요, 이는 법원이 아파트 단지 내 안전 사고에 대해 입대의의 안전관리의무를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광주아파트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아파트 단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청구 상대가 누구인지, 그리고 피해자가 어떤 절차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내 미끄러짐 사고,왜 입주자대표회의 책임이 인정됐을까? 광주지법 민사9단독 2024가단557166판결 빙판 상태였던 아파트 단지내 과속방지턱을 지나던 중 미끄러져 좌측 슬개골 골절상을 입고 83일간 입원치료와 통원치료를 받은 A씨. A씨는 천만원이 넘는 치료비를 지불해야했는데요, 아파트 입대의

최근 양양군청 7급 공무원이 후배 직원에게 자신이 투자한 주식의 주가가 내려가면 주가 상승을 위해 제물이 필요하다며 속칭 ‘이불 말이’를 통해 서로를 폭행하게 하는가 하면, 자신이 투자한 종목과 같은 주식 매입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빨간색 물건만 쓰게 하고 속옷도 빨간색을 입도록 강요하는가 하면 환경미화원을 차에 태우지 않고 달리게 하는 등의 엽기적 행태가 보도되자, 강원 양양군이 사과문을 내고, 진상규명·무관용 엄정 조처·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약속했습니다. 해당 공무원의 갑질은 단순 징계로 끝나지 않고 폭행, 강요 등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내 직장 괴롭힘 사건은 ‘가해자 개인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상급자 또는 기관장의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광주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오늘은 계엄령 놀이로 갑질한 공무원의 형사책임과 이후 징계, 그리고 공공기관내 갑질이 발생할 경우 상급자나 기관장의 책임은 어

최근 회생·파산 절차에 들어가는 기업 중 상당수가 의외로 가치 높은 특허·기술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못한 채 도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제조업·IT·바이오 분야에서는 특허 하나가 회사 전체 가치를 좌우하는 경우도 있기에, 파산 시 기술이 휴지조각처럼 방치되는 것은 기업은 물론 산업 전체에 손실이 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회생법원과 기술보증기관이 협력해 파산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회생 자원으로 되살리는 제도적 시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파산했더라도 핵심 특허나 영업기술을 적절히 평가·매각하면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하고, 그 대금을 회생 자금으로 돌려 기업의 재기 기반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 영업활동은 어렵지만, 기술 자체 가치가 높아 기업 회생에 활용되는 구조가 점차 늘고 있는 것입니다. 광주기업회생로펌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기술·특허를 활용한 기업 회생 방법을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