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에게 잠시 휴대전화와 운전면허증을 맡겼는데 그 동료가 이를 이용해 모바일 대출을 받아 사라졌습니다. 피해자에게 돌아온건 본인 명의 대출금을 갚으라는 금융기관의 독촉.
명의도용피해자가 빚까지 갚아야하는 억울한 상황. 실제로 명의도용 대출 피해를 당하고 대출금 상환 압박까지 받고 있는 사례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광주로펌 법무법인 정훈 오늘은 명의도용 대출에서 누가 책임을 지는지, 어떤 경우에 상환 의무가 피해자에게 남는지, 판례 기준을 중심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명의도용 피해자가 대출금 상환 책임까지 진 이유 :법률쟁점과 법원의 판단 대구고등법원 2025나10683 채무부존재확인 직장동료에게 잠시 휴대전화와 운전면허증을 맡겼다가, 동료가 이를 이용해 모바일 은행 앱을 설치하고 약 4,800만원의 대출을 받아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해당 대출약정은 자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체결되었기 때문에 무효이므로 대출금 상환 책임이 없다며 은행을 상대로 대출원리금 채무 부존재 확인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