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로 일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채무 문제가 생겼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제도도 다양해졌습니다. 회생은 생존가능성을 고려한 구조조정의 성격이 강하고, 파산은 채무의 정리와 청산에 초점을 두는데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회생,파산 모두 가능하나 사업자 형태에 따라 소득 구조·채무 종류·영업 지속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절차상 유의해야 할 점과 선택 기준이 일반 근로자와는 조금 달라집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사업자의 채무 구조를 기준으로 “어떤 경우 회생이 유리하고, 어떤 경우 파산이 적합한지”를 명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사업자 등록이 있으면 개인회생·파산이 더 어렵나요?
결론적으로 절차 신청 자체는 사업자 등록과 무관합니다. 개인사업자도 개인회생·개인파산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특징은 소득 변동 폭이 크고 지출 구조가 복잡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매출이 매달 크게 달라지는 배달업·프리랜서·온라인 판매업자는 평균 소득 산정과 향후 계속적인 영업 가능성을 소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