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쇼핑 시즌을 맞아 해외 직구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11월 블랙프라이데이나 광군제 시즌에는 대규모 할인 행사가 펼쳐지는데,이때 대량으로 할인 물품을 산 개인이 중고거래 사이트를 중심으로 리셀 판매를 해서 이익을 남기기도 하는데요, 직구 리셀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최근 법률신문 보도에서도 자가사용 명목으로 수입한 물품을 실제로는 판매한 경우 관세포탈죄가 성립해 징역·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판례가 소개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중고거래 몇 번 한 걸로 무슨 범죄냐”고 생각하지만, 현행 관세법은 반복성·영리성·판매 목적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SNS, 중고거래 플랫폼, 네이버 카페 등을 통한 리셀은 과세당국이 추적하기 쉽고, 관세포탈이나 부정수입 혐의가 성립되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해외직구 리셀링과 관련해 가장 많이 묻는 세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법적 리스크를 정리해보겠습니다.
해외직구 물품을 되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