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을 준비하는 기업 대표들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부분은 매월 내야하는 변제금의 액수입니다. 만일 변제금이 지나치게 높으면 회생계획을 지키기 어렵고, 반대로 너무 낮으면 채권자가 반대해 인가 자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원과 채권자가 모두 납득할 수 있는 변제금 산정은 회생 절차의 핵심이자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요소입니다. 광주 법인회생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글에서는 실무에서 회생 변제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특히 법원이 중요하게 보는 핵심 변수 3가지를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제금은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 중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질까? 변제금 산정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준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만약 기업이 청산된다면 채권자에게 돌아갈 금액보다 회생 절차에서 더 많은 금액이 배당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변제금이 청산가치를 기준으로 정해질 때에는 부동산·재고·장비 등 자산을 모두 매각했을 때 확보되는 금액에서 각종 비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