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해는 유난히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많았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이 잦아지는 이유는 개인정보 자체가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도 결국엔 명의를 도용해 피해자의 재산을 편취하는 수법이죠. 최근에는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를 도용해 재산을 편취하는 예도 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명의도용과 전세사기가 결합된 사건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어요.
집을 산 적도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세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장이 도착하고, 심지어 계좌까지 가압류가 되고 나면 처음엔 황당함이 앞서지만, 대응을 늦추면 피해는 순식간에 현실이 됩니다. 오늘은 이런 사건이 왜 발생하는지, 피해자는 어떤 위험에 놓이게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광주변호사의 관점에서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집을 산 적이 없는데 내가 임대인이라니 .. 명의도용과 전세사기의 결합 이 구조를 이해하려면 먼저 등기부를 떠올려야 합니다.
법적으로 ‘소유자’는 등기부에 적힌 이름 그대로 판단합니다. 누가 실...